법령 공직선거법 제2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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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법 제27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춘추 1 디라이트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화 1 신태영 1 이상섭 1 황용환 1 이병주 1 김주열 1 김준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9년

3. 대전고등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9노8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도2117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전고등법원 2018. 2. 21. 선고 2017노282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1도3509 판결
  [농업협동조합법위반][공2014하,2209]
  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도544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4상,421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9. 수원지방법원 2012. 12. 5. 선고 2012고합971-1(분리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1년

10. 광주지방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노2684 판결
  [농업협동조합법위반][미간행]
  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도622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(일부예비적죄명:공직선거법위반)][공2008하,1719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08. 6. 20. 선고 2008노862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(일부예비적죄명:공직선거법위반)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